메뉴 건너뛰기

오늘:
338
어제:
493
전체:
527,274

  • 주요활동

    [기자회견 장면 및 뉴시스, 대구일요신문 기사] 코로나 희생자유족 국가...

          코로나19 유족 손배소 "사망자 나왔는데 짜파구리 파티" 기사입력2020.07.31. 오후 2:38   최종수정2020.07.31. 오후 2:3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 손배소 원본보기 [한변회장이신 김태훈변호사님 발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의 부실 대응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손배소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코로나19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며 사태 초기에 1339 전화는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실무를 담당한 권오현 변호사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에서는 경계는 했지만 첫 환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같은 시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대만과 달리 국내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보다 대한민국 알리기에 앞서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 대구/경북 [코로나19] “초기 부실 대응 책임져야” 국가상대 손배소 잇따라 제기 대구지법서 한반도인권과통일 위한 변호사모임·유족과 기자회견 열어  온라인 | 20.07.31 14:36 Add FavoriteFont SizeUpFont SizeDown - (사)대구안실련, 잇따라 손배소 소장 제출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국정조사 실시해야”    3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일요신문] 국내에서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소송이 제기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코로나19 희생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코로나19 희생 유족 A씨는 “장인어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에 입원했지만 감염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학 선생님들만 계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고생만 하시다가 몇달 만에 돌아가셨다”면서 “외부활동 없이 집에만 계셨던 장모님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인이 코로나19로 밝혀져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화장해야만 했다”며 심정을 밝혔다.  한변 측은 “앞서 중국 입국 제한 등을 수차 요청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그리고 희생적인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1월20일 첫환자가 발생하고 2월20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보다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바뻤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대응을 선제적으로 담당했던 대만의 경우 지금 300여명의 누적확진자, 30~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왜 똑같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대만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날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도 코로나19 피해자와 함께 대구지방법원에 국가 상대 손배소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약 3개월 간 코로나19 피해시민 13명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인적피해자와 함께 손배소에 들어갔다.  안실련 측은 “정부는 외국인 입국통제를 강력히 권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마스크 대란 등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으며 국가시스템 부재로 천문학적 경제손실 등을 발생시켰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2차 감염확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회적 모임을 권장했다가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교인의 집단발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 및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감염병법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안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생색 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은 중단되야 한다. 코로나19 최소화의 공로는 정부가 아닌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한 의료진과 자발적으로 협조한 국민”이라며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이 반드시 실시되야 하며 대국민 사과 및 신천지교회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2020-07-31 댓글수0
  • 주요활동

    [기자회견 모습및 NEWSiS신문기사] 한변, 제2차 납북 피해자들 북한에 ...

    [발언하시는 김태훈 회장님]   [발언하시는 권오현 변호사님]   -----------------------------------------------------------------------------------------------   '6·25 납북' 가족들, 북한 상대 추가소송…"반인도 범죄"     기사입력2020.07.27. 오후 5:09   최종수정2020.07.27. 오후 5:10     피해자 가족, 북한·김정은에 수억원 손배 "헌법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 "인권침해 받은 탈북민들, 소송 계획 중" 한변, 지난달 3억4100만원가량 손배소송   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0.07.27. leech@newsis.com[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6·25 납북 피해자들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한변은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강제 동원으로 군·노역 등을 하러 끌려갔다 납북된 피해자 10명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손해배상액은 2억6285만원이다. 한변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 각 3000만원, 형제·자매·자녀 등 사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은 피해자 가족들의 상속분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2020-07-31 댓글수0

한변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 한변소개

    한변소개

    안녕하세요. 한변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소개합니다.

  • 성명서/논평

    성명서/논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한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 주요활동

    주요활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요활동입니다. 한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 한변광장

    한변광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아고라 광장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지사항입니다. 한변의 공지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후원안내

    후원안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후원 안내입니다. 후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과 함께하세요.

  • 한변 입회신청하기

    한변 입회신청

    한변의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한변통신 신청하기

    한변통신 신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알리는 한변통신을 받아보세요.

  • 한변 후원

    후원 안내

    한변을 후원하세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합니다.

  • 오시는 길

    오시는 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위로